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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토큰증권 토론회서 “여야 이견없는 STO 패키지법 통과 서둘러야” 한목소리

토큰증권(STO)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 패키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5-02-28 18:13
ATS 출범 앞두고 제도 정비…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체거래소(ATS)의 내달 출범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2025-02-27 16:40
‘소비자 마음 잃을까’ 노심초사...패션업계, 검증 확산 ‘안간힘’[신뢰 위기 K패션]

상품 등록 절차 강화 등 선제적 대응가격 낮추려 '꼼수'…도덕적 해이가 문제 브랜드 짝퉁 제품 유통에 패딩 충전재 거짓 표기 논란까지 불거지며 패션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상품 품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불거진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등 논란에 칼을 빼든 것이다

2025-02-23 18:35
‘#고수익 #투자정보 #해외선물’ 모두 사기…금감원, 불법금융투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씨는 5년째 교제한 여자친구와 내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식투자에 전념하고 있던 차,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외국계 증권사 아시아태평양본부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광고를 보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자신이 해외 명문대 박사를 졸업하고,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2025-02-23 12:00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특징주]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 상정 불발…관련주 일제히↓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주가 하락했다. 21일 오전 9시 28분 현재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 거래일 대비 9.89% 내린 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토큰증권 관련주인 갤럭시아에스엠은 7.43% 하락한 2055원, 위메이드는 7.06% 내린 3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25-02-21 09:29
무신사, 패딩 혼용률 속인 브랜드 퇴점 조치…"라퍼지·오로 나가"

입점 브랜드 위반행위 조치사항의 중간 결과 발표7968개 상품 전수조사…절반 이상 성적서 제출 무신사가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 허위광고가 적발된 일부 입점 브랜드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3일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오로 등 2개 입점 브랜드를 퇴점시켰다고 밝혔다. 퇴점 조치한 2개 브랜드를 포함한 총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2025-01-23 17:51
메사리가 짚어주는 2025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블록렌즈]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서치 업체 '메사리'가 올해도 새해 전망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기존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셀키스가 물러난 상태에서 처음으로 메사리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도하면서 리포트를 발간했죠. 가상자산 현황부터 주요 섹터의 미래 전망을 다루는 섹터 전망, 메사리 애널리스트 추천・어워즈 등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리포트를

2025-01-14 16:22
금감원, 대부업계에 "위법·부당 채권추심 근절" 당부

금융감독원이 주요 대부업계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근절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19일 금감원은 21개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권에서

2024-12-19 10:30
"불법업자 징역 10년"…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2024-12-03 16:17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

2024-09-23 17:40
“중국 침공 우려보다 FOMO가 더 무섭다”...대만도 집값 고공행진

지금 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지난 6월 대만 타이베이 네이후 지역. 타이베이 호숫가에 자리 잡은 이 동네에 아침 일찍부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3200만 대만달러(약 13억 원)가 넘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대만 앞바다 상공에는 중국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들의 ‘내 집

2024-09-07 16:00
센코, 주주가치 제고 위한 첫 자사주 매입...70만 주 규모 취득 결정

센코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70만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6일 밝혔다. 취득예정기간은 2024년 9월 9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약 3개월이다. 취득방식은 코스닥시장 내에서 직접취득 방식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위탁투자중개업자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2024-09-06 13:03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2024-09-02 12:00
“중국, 돈 없이 집 사는 ‘링셔우푸’ 성행…일본화 우려 가중”[차이나 마켓뷰]

LS증권은 현재 중국 부동산 중개업체들 사이에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최소 납입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이른바 ‘링셔우푸’를 성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 레버리지 방식은 과거 일본 부동산 폭락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28일 분석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도시마다 다르나 대부분 도시가 생애 첫 주택 기준

2024-08-28 08:21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처럼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충전금(예치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가진 출입

2024-08-14 15:00
“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2024-08-09 14:50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페이백점포 2500개, 우체국 활용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2024-07-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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