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개정ㆍ추진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사업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 물량 자체를 늘려야지, 가점이나 혜택만 추가한다고 특별히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고 가점 등의 혜택만 추가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 간 경쟁률만 높아지는 악순환도 반복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 6만호까지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