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 벌여오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5개 법률 인·허가의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확 바뀐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선된다. 기존 일방적 ‘지시’나 ‘명령’ 방식이 지역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개 이상 시·군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개발 주도권 지방 손으로 = 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우선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존 도시정책의 방향이 주로 도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으로 50만명 이상의 지방 대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상 지역으로는 ‘16+2’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인접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 16곳과 중추도시권으로 역할이 가능한 곳을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1곳씩
새 정부의 지역발전 모델로 제시된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충주도시생활권 등 3가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는 3일 과거 지역발전 정책과 달리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해 권역설정하는 상향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지역행복생활권에 들어가는 기초 지자체 수를 2∼4개로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해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또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심의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영·호남)로 조성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공정 건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사의 소규모 건설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 제재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에서 일부 공약의 폐기를 주장하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의 공약 수정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인수위원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