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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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과 민간금융기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인 지역활성화 펀드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 지역투자를 거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7~8일 경북 김천 산지유통센터, 전남 여수 광양항 등을 각각 방문해 가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보조금 방식 위주의 소규모·단발적 지역투자

2023-08-08 16:30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

2021-07-28 15:55
권익위,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품목으로 변경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때 '제한된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변경된다. 이는 지역별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달라 생기는 불편함, 또 해당 아동들이 카드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2020-07-01 14:29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정부 각 부처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각 부처가 세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6.2% 증액한 498조 7000억 원으로, 보건·복지·고용은 12.9%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는 8.6%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 받은 2020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469조 6000억 원보다 6.2

2019-06-14 09:22
소득세ㆍ소비세 도입 1.4조 지방재정 확충

정부가 악화되는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매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치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

2009-09-1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