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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

2023-11-29 16:10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2023-08-29 11:39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

2023-08-29 11:00
[속보] 尹 "첨단분야 중심 외국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2배 수준 확대"

[속보] 尹 "첨단분야 중심 외국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2배 수준 확대"

2023-08-29 10:27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

2023-06-16 09:19
김병준 위원장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15% 수준까지 인하"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수준을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 관련 대국민 과

2022-04-27 11:20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0-12-01 09:25
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신청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25%만 축소해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은 유턴기업이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그동안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턴기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2018-11-29 11:00
‘합리적 분양가·최대 지원’,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 2공구 분양

철강도시 충남 당진에서 송산2일반산업단지가 분양 중이다. 인근 산업단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고 수도권 기업 이전, 신증설 기업 등 보조금 지원 등 분양 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당진시 송산면 일원에 개발 중인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송산산업단지개발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했다. 당진시의 전략적 철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아산, 평택 등

2018-10-10 15:52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내년 국세감면액이 4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2017-08-29 11:03
[스타트업 전성시대] 문재인 정부 ‘창업국가 조성’ 국정과제로 힘받는다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2011년 3월 법인을 설립해 본엔젤스, 알토스벤처스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총 1113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후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면서 지난해 연매출 848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 등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규모가 성장한 우아한형제들은 자신들에게 투자한 본엔젤스와 손잡고

2017-08-07 10:2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ㆍ승ㆍ전ㆍ일자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할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골격이 제시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강화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2017-07-25 10:00
지방 이전 기업에 1250억 지원…1.3조 투자 끌어냈다

정부가 지방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67개 기업에 12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3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국고 1250억 원을 지원, 1조3351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유도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투자

2016-12-22 11:11
지난해 국세 35.9조원 감면, 국세감면율 14.1%

지난해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통해 35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것이다. 최근 3년

2016-08-30 14:30
예탁원-한전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공공기관 최초 전자투표제 도입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전력공사와 23일 전자투표제도 이용을 위한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본사의 나주 이전에 따른 주주의 주총 참석 불편을 우려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으며 오는 12월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중시경영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

2015-11-23 09:17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앞으로는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기업에는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2015-08-20 13:08
[2014 세제개편]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기간 소득발생일로 완화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혜택 기간이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했다. 또한 기업이 일시에

2014-08-06 14:00
산업부, 제4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

산업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10일과 11일 양일간 제주에서 17개 시·도 경제 담당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워크샵 및 제4차 지역경제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역위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핵심 공간권역인 지역생활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 특히 지역위는 내년과 2015년 생활협력권

2013-12-11 08:18
"뿌리기업 육성 위해 2500억원ㆍ전문인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이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2500억원의 특별자금과 전문인력 50명을 지원한다. 산업부와 우리은행은 16일 뿌리기술 전문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펀드조성 등 투자확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

2013-04-16 11:00
대한과학, 서은택 대표 강원경제인 대상 수상

실험기기 종합서비스 제공기업인 대한과학은 서은택 대표가 13일부터 이틀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12 강원경제인페스티벌'에서 제6회 강원경제인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강원경제인상은 매년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괄목할만한 성장과 기여를 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상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

2012-09-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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