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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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2024-06-04 14:42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신상공개는 안 한다…사이코패스 검사 추진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는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대학생 A(20대) 씨가 10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신상공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2024-05-09 20:49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

2022-11-04 10:26
부음 종합 / 1월9일

　▲김기순 씨 별세, 이춘구·선구(마당건축 대표)·원구(동양석재 대표)·훈구(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씨 모친상 = 8일, 전북 익산 함열백제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낮 12시, 063-861-7764 　▲최일영(전 조선일보 차장) 씨 별세, 임정숙 씨 남편상, 최지형·지철(목사)·지호(전자신문 미디어인쇄국장) 씨 부친상 = 7일, 이대서울병원

2022-01-09 18:29
다음달 2일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 시작…수사검사 vs 검찰 출신 변호사 공방 예고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질까.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35·미국국적)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첫 재판이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

2015-09-24 15:56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입국, 미스테리 풀릴까… '정황증거'로 혐의 입증 관건

미국으로 도주해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35·미국국적)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장기간 의문으로 남았던 사건 전말이 밝혀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 26분께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2015-09-23 08:25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무차별 폭로 이유는… “아이들은 어쩌나”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대해 어머니 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 폭로에 나선 이유가 속시원히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밤 11시10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다룬 두 번째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주 SBS 취재진은 세 모자의 증언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

2015-08-01 14:51
"사랑하는 딸인데"…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이런일이] 부녀지간을 내세워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

2015-07-27 06:36
'그것이 알고싶다' 화염 속의 진실게임…"분신자살 시도했다고? 내가 피해자!" 충격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 한 가구 창고에서 벌어진 원인 미상의 화제에 대한 진실을 파헤친다. 18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화염 속의 진실게임-가면 쓴 방화범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2013년 벌어진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거

2015-04-18 19: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8일

◆ 유통가, '블랙프라이데이 특수'…조기 완판 속출 유통업계가 미국 대규모 세일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해외 직접구매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마련한 할인 행사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SSG닷컴, G마켓, 옥션 등 대부분 업체가 올해 처음 준비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습니다. ◆

2014-11-28 07:34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피해자 진술 무시했던 이유는?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 90일 가량의 시간을 벌게됐지만 15년 전 용의자를 놓친 석연치 않은 이유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저녁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1999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상세히 다뤘다.

2014-07-07 09:44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김 군의 용의자 진술에도 왜 잡지 못했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군이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얼굴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김 군은 사건 발생 이후 49일 만에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구지검은

2014-07-06 21:48
부인 방화살해 경찰관 어떻게 잡아냈을까

현직 경찰관 A씨는 평소 자녀 양육과 금전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자주 했다. 2011년 6월 A씨는 자신의 말에 부인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격분,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했다. A씨는 그러나 피의자로 지목된 뒤에도 "화가 나 휘발유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사실이다. 이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갑자기 불이

2014-01-12 09:26
미국 FBI, 범인 파악 위해 수사 총력… “범인 지구 끝까지 추적”

미국 수사 당국이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범인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는 이번 사건을 태러 행위로 간주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가운데 폭탄 테러 도구로 압력솥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상자는 사망자 3명을

2013-04-17 07:16
큰딸에 이어 작은딸도 성폭행…‘파렴치한 아버지’구속

큰딸을 성폭행한 데 이어 작은딸까지 성폭행한 파렴치한 아버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작은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A(41)씨를 구속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큰딸(당시 15세)을 강간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0∼2012년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2013-04-05 11:39
경찰 순직의경 미담 재조사 착수

지난해 여름 수해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다 숨진 조민수 수경 미담에 대해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사고 직후 진상조사기록과 전날 관련자들을 조사한 진술 분석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청 2부장과 수사과장, 수사2계장, 광역수사대 등 총 27명으로 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의혹 제기 이후 진상조사 기록에 달라진 진술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11

2012-01-11 13:57
성폭력 피해 여성ㆍ아동 지원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여성ㆍ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을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해 피해아동의 진술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을 사법시스템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3일 출범식

2010-06-22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