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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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제적 1명에 그쳐... 서울대는 전원 등록

연세대 의대 재학생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는 등록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마쳤고, 성균관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학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28일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많은 교수님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 학생이 수업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2025-03-28 22:58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성명을 낸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해당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향후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2025-03-20 09:37
윤건영 "경호처 내부 살벌…尹체포 동조 경호관 징계할 듯"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는 살벌하다"며 "공포 분위기로 집단 멘붕 상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훈 차장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음에도 살아 돌아왔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석방되면서 경호처 내부의 충격이 컸다"

2025-03-18 09:49
새 CI 내건 남양유업, 홍원식 지우기...임원 규정도 개편

'한앤코 1년' 남양유업, 회장 등 임원 퇴직금 지급원칙 신설새 슬로건 '건강한 시작' 공개…"지속가능 성장 위해 혁신 지속" 한앤컴퍼니(한앤코) 체제 1년여를 맞은 남양유업이 새 출발선에 선다. 홍원식 전 회장과 수백 억대 소송전의 불씨가 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새로운 CI와 슬로건을 공개하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새

2025-03-11 05:00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계속 근무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6일 자로 직무배제시켰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2025-03-05 18:08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대국민 사과…“특혜 채용 문제, 엄중 조치 예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2025-03-05 14:28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내년부터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절반 감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

2024-12-18 14:06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1·2차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받는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는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월23일 시행되는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차 및 2차 시험 응시수수료가 각각 2만5000원씩 감면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024-12-18 14:04
직원 휴가 막고 자신은 무단 조퇴한 경찰 간부…“2개월 정직 처분 정당”

원고 “기동대 출동률 유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法 “출동률 준수 이유만으로 연가·병가 제한 안 돼” 부하 직원의 휴가는 제한하면서도 본인은 무단 조퇴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 중간급 간부 원고 A 씨가 서울특

2024-12-08 09:00
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

2024-12-01 09:00
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하며 직장 이탈”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직무상 의무 위반법무부, 10월 말 검사징계심의위원회 진행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불륜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

2024-11-29 15:10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 1200명…올해 대비 50명 감소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이 120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 역대 최다인 1250명의 합격생이 나오면서 미지정 회계사들이 이례적으로 속출하자 선발인원을 소폭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20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비례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024-11-22 10:43
[단독] ‘3등→1등’ 문서 조작해 해외지사장 선발…한전기술 간부 등 적발

요건 안 맞는 직원 지사장 내정…처장 1인이 면접관으로 평가 사장에게 보고할 문서 사후 조작…관련자들에 허위 진술 요구허위 출장 신청해 여비 수령하기도…사기 혐의 수사의뢰 예정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간부 등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직원을 해외지사장으로 선발한 뒤 점수를 조작해 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됐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기술은

2024-11-21 12:00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한 벤탄쿠르, 7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토트넘 홋스퍼 소속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7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10만 파운드(약 1억76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18일(현지시간)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10만 파운드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벤탄쿠르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선 이를 인정하

2024-11-19 09:19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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