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온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직접적인 쇼크는 사실 우리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창조경제박람회에 참가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낮은 목소리로 주위를 의식했다.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 행사였지만 행사장 곳곳은 조용함을 넘어 삭막하기까지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가 고스란히 스며든 모습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서울 강남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30일 여야 합의된 새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금융개혁에도 몰아치고 있다.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창조경제 사업에 불똥이 떨어지면서 핀테크 등 대표적 금융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개혁 핵심법안인 자본시장법 등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이 크라우드
국민의당은 1일 최순실씨 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고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예산증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한 달여간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규모는 400조7000억 원이다.
국회는 우선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도 26일 법인세 공청회,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창조’가 들어간 소위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주력 사업인 ‘창조경제’ 예산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6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소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창조 관련 예산에서 12억6834만원을 깎고 6억5000만원을 올려 총
새해예산안의 최종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서 4000억원 정도 삭감된 375조6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일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하고 막바지 증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감액규모는 증액규모를 벗어나 수 없다”면서 “3조7000억원 정도 감액에 3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예산안 심의 전략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고 말했다.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과)
국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 무상급식, 누리과정, 증세 등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팽팽해서다.
특히 8조3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예산안의 처리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
376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사업 상당 부분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내년 307억83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된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사업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에 결합,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창조경제확산위원회의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추격형 전략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4조313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3조6537억원보다 4.8% 증가한 규모로 예산 증가율(우정사업 제외)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다소 높은 8.2%다.
미래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5044억원으로 올해 대비 6.9% 증가했으며 이를 포함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가량으로 편성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4% 증액된 14조12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7개 소관 국정과제와 50개 세부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보다 9.2% 오른 1조1806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창조경제 예산은 오히려 82억원 감액된 채 반영됐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창조경제 등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확대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을 동남아·아프리카 지역에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정부안 227억원에서 262억원으로 35억원 증액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36%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새마을운동을 전수받기 위한 동남
국회가 10일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감액심사를 진행한 뒤 내주부터 다시 일주일간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및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 연계와 관련해 정치 흥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을 상대로 정치 흥정을 하고 여당을 협박하면서 정치 거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표는 “수장의 공백으로 업무 차질을 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