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미혼모‧부에 대한 법률 및 유전자 검사 지원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미혼부 등이 법률 자문이나 유전자 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출생할 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서울 도봉구 내 가족센터가 올해부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가족 지원 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고 새롭게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센터는 사업을 통해 돌봄 및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2시간 전'에 긴급돌봄 신청 가능해져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다문화가족 교육비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늘리고,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또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지급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르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여성가족부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도적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유관기관들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선도학교 248개로 확대학교 밖 청소년 대학 진학 지원…입시설명회·진학상담 등
지난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5만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적기에 발견해 통합·맞춤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학력 취득과 진로 설계를 돕는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방문
남성 전문 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다.
여성가족부의 9일 정책 발표 중 한 부분이다. 일각에선 여가부는 여야 이견으로 존속해 있지만 이미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2023년도 기획재정부의 ‘따뜻한 나라’ 예산안과 보건복지부의 ‘약자복지’ 사업으로 그 첫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총 11조 원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분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8조7000억 원(13.2%)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학자금 대출자 대상 전환대출 시행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씩 6개월 지원
내달 6일부터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2.9%)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지만, 각계각층의 갈등 국면에서 갈가리 찢겼던 상처가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권 강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데다, 노동정책 유연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많다.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에 도전한 이낙연 후보는 13일 저출생 대책 정책을 발표하며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고,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대담하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라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다문화자녀 교육서비스 등을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현장공감예산 20선도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선정됐다.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가수 아이유가 생일을 맞아 소외계층에 기부했다.
17일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16일 본인의 생일을 맞이하여 한국소아암재단, 희귀질환 아동 지원 단체 여울돌, 한국 미혼모가족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푸르메재단, 아동복지협회 등 소외계층에게 총 5억 원을 전달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측은 “아이유가 이십 대 내내 꾸준히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