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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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9%…체납액 4조2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율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 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2020-12-10 15:07
서울시, 2019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율 90.7%…“정수처분ㆍ재산압류 시행”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수도요금 체납액 160억 원 중 145억 원을 징수해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9911건 중 47%인 68만 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다.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 징수한 체납요금 137억 원보다 8억 원

2020-03-03 06:00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높여 지방재정의 기능도 강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2017-07-19 14:25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징수율이 1.5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2016-10-07 19:06
[2014 국감]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6.5%에 그쳐"

서울시가 공유재산 사용 변상금의 6.5%만 거둬들이는 등 징수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와 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로 부과한 금액은 671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43억 6000만원에 그쳤다. 최근 3년

2014-10-14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