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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

2023-05-22 15:37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2023-02-17 13:15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중 세

2023-01-08 14:14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022-11-21 12:32
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지역별 기준액,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실효성 의문" 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

2021-10-05 17:44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변제액 서울 5000만원·수도권 4300만원 턱없이 낮아전셋값 급등에 '부실 깡통전세' 속출, 보증금 미반환 급증전문가들 "최우선 변제 대상 확대하고 금액도 높여야"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 A씨는 요즘 밤잠을 통 못 이룬다. 한 달 전 법원에서 ‘집주인이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제때 갚지 않아 건물이

2021-10-05 17:4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건물주 갑질 vs 세입자 을질…법과 현실의 틈 ‘리쌍 건물’

힙합 듀오 리쌍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 길의 복귀 무대를 보며 뭉클했었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4년 전 리쌍은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지하 1층~지상 3층)을 샀습니다. 1층에는 곱창집이 있었는데요. 2010년부터 주인 A 씨가 운영하던 곳이었죠. 건물주가 된 리쌍은 곱창집 주인에게 편지를 보

2016-07-08 16:46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이달 본격 도입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달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이 본격적으로 도입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4일 그동안 디딤돌대출에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지만, 모기지신용보증(이하 MCGㆍMortgage Credit Guara

2016-02-04 07:44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서울 시내

2014-10-02 09:00
민주, 3대 전월세대책 발표…전월세상한제 추진

민주당은 1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을 제시했다. TF는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2013-10-1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