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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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개선 첫 발…2개월간 집중 논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2024-11-08 08:00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1주 40시간, 월 209시간)하면 209만62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

2024-08-05 09:00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해마다 노·사·공익 모두 불만 ‘반복’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갈등만 키워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대론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법제화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2024-07-16 05:40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2024-07-15 11:34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2024-07-15 10:41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

2024-07-12 13:12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2024-07-12 11:26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2024-07-12 11:24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000원, 9920원을 내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

2024-07-11 21:14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시장판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

2024-07-10 15:14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여건입니다.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법니다.”(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이재광 중기중앙회 노

2024-06-27 14:42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2024-06-27 10:30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경협, 전국 자영업자 500명 대상 최저임금 인식 조사자영업자 절반 "현재 수준에서도 고용 여력 없다"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어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개선책 마련 시급 국내 자영업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봤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일

2024-06-26 11:00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집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

2024-06-25 14:53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국민이 꼽은 건 '소통', '정책 발굴·개발', '입법'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4-06-22 06:00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06-20 17:15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4-06-19 11:15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2024-06-17 10: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2024-06-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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