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타인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재판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회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은 아쉬운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밝혀서 미래세대에 교훈이 되길 바라며 회고록 집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째 멈춰 있다.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
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혐의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꾸려…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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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월 9일 구속되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소감을 묻는 말에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는 즉각 부인했다. 김 씨는 "그분(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이 수감 당시 미성년자인 JMS 2세 신도에게 보낸 평지가 공개됐다.
24일 JMS 전 부총재였던 김경천 목사가 탈퇴 후 만든 온라인 카페에는 ‘저는 섭리 2세이자, 자녀의 성 피해를 묵인한 엄마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몇 장의 편지와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저는 키가 큰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범죄 행각을 폭로한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에 대한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PD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도형 교수를 향한 위협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조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에 대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정명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살핀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7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뒀던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JMS 2인자’라고 불리는 정조은(가명) 씨 등 조력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정 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김만배 씨는 24일 0시 이후 풀려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풀려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
검찰이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 원’의 용처를 캐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에서 시작된 이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