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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더 늘었다

'따돌림·언어폭력·강요' 크게 늘어“학교폭력 종합대책 재점검해야” 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2024-08-25 10:29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

2024-06-27 15:25
교감 뺨 때린 '금쪽이'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쳤다?…"엄마가 때렸다" 주장도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전북미래교육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2024-06-10 08:24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2024-06-06 11:20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피해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에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2년 동안 한 고교 일부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2024-02-18 16:52
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적절한 선도조취 취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강남구 모 중학교 학생 A군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의 중학생으로 확인됐다”며 “방학 중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2024-01-26 14:18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2023-12-31 10:00
野 "자녀 학폭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 '엄중 대응' 아닌 '은폐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은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이를 즉각 수리했

2023-10-22 12:07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

2023-10-20 21:43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은 20일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후배 여학생의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2023-10-20 15:22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

2023-10-20 15:12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

2023-09-01 09:31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대 3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3표·반대 3표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결하

2023-08-30 15:39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 입시에서부터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수능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최대 10점이 감점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 수험생은 최대 1등급이 깎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08-30 12:00
'김남국 징계안' 표결 30일로 연기…金 불출마 여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표결 22일→30일로김남국, 표결 직전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민주 "金 불출마 평가할 숙고 시간 필요"…與 수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산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소위를 앞두고 김 의원이 내년

2023-08-22 16:01
'코인 논란' 김남국, 불출마 선언…윤리특위 소위 정회

김남국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野 "표결 연기해야" 與 "납득 어려워"…오후 2시 속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

2023-08-22 13:33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에 최종 소명…눈물 보이기도

윤리특위 소위, 金 징계안 2차 심의…이르면 내주 결론김남국 "성실하게 답변…윤리특위, 합당한 판단할 것"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17일 자신의 징계안을 심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최종 소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소위 결론은 이르면 내주 중 나올 것으로 관

2023-08-17 14:33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10일 윤리특위 소위…"金 불러 해명 기회 줄 것"송기헌 "거래량 굉장히 많아…상임위 거래 확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뒤로 미뤘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윤

2023-08-10 17:42
부산 한 고교서 학생 흉기 소지로 ‘발칵’…“출석 정지 2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교사와 학급 학생들을 위협해 제지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부산 남구 A고등학교 교실에서 B 학생이 6교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 제지당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B학생의 보조가방에 흉기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교사는 같은 교실에

2023-08-08 16:59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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