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10일 경제분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사안마다 충돌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책으로 박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한 반면 문 후보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경기침체 해법에 대해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내도 저성장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내년도 전망이 어둡다. 이 가운데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바람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야당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등을 공약으로 밝혔고, 여당도 역시 같은 기조의 공약을 외치며 대기업 때리기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축인 건전재정포럼은 5년 단임 대통령제 탓에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한 만큼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건전재정포럼 강봉균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차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5년 단임제에서는 차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진다”고 비판하면서 “차기 대통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18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들이 현실성 없는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일부 공약들은 이전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내놓는 등 재탕삼탕식 공약도 남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약속이나 한 듯 종합공약을 발표했고 박근혜 후보도 이날 파격적인 가계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은 30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쌍용차노조 및 용산참사 희생자를 찾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박 후보가) 과거사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쌍용차 문제, 용산사태는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음 정부를 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할지 안할지 모르
글싣는 순서
① 경제민주화 논쟁, 올바른 방향은
② ‘재벌개혁’의 함정
③ ‘행위의 민주화’ 가 급하다
④ ‘경제민주화’ 밀실에서 나와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논의가 시민단체와 국민을 양 갈래로 분열시키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제 양극화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긍정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벌개혁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출자총액제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분이 1%도 안 되는 소유자가 100조원,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지배하는 순환출자제를 이명박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시즌이라고 대기업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며 “대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예우해야지 정치적 이유로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논쟁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현 상황에 대한 실물경제 장관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홍 장관은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하다. 양극화에서 비롯된 경제민주화 논쟁 때문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재벌개혁론에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재계를 제외하곤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 모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民·政·財 모두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를 제 입맛에 맞게 포장해 가져다 쓰기 바쁘다.
시민단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50석을 넘는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어떤 정당이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국가 정책의 추진 방향과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선거 공약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 복지
총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선거철에 자주 등장하는 규제 관련 공약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노 연구원은 "과거 다섯 차례 중 두차례는 선거 이후 국내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며 "더욱이 네차례는 선거전 증시의 방향과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대기업집단의 기업다각화(계열사 확장)가 비만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기간에 급격히 계열사를 늘리면서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는 증가했지만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역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개혁카드를 내놓으면서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그룹 평균에 비해 신규로 진출한 서비스업종 계열사들의 경영성
4·11 총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공천작업과 정책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걸 보니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음을 실감케 한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여야의 공천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여의도 정가는 55년만에 찾아온 2월 한파만큼이나 ‘공천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6일) 트로이카의 긴축안에 대한 그리스 정치권의 반발로 그리스가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시장에 영향을 주며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17.10포인트(0.13%) 내린 1만2845.13, S&P500 지수는 0.57포인트(0.04%) 하락한 1344.33, 나스닥지수는 3.67포인트(0.13%)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의 약화’라는 트랩에 빠져든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기인한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 양성과 제공 실패와 교육 시스템의 미비에서부터 투자저하, 잦은 노사분규, 노동 인구 감소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성장 잠재력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10년, 20년 나아가 100
금호타이어가 2008년 2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이면계약을 맺고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 2대주주였던 쿠퍼타이어&러버컴퍼니(이하 쿠퍼타이어)가 풋백옵션(매도청구권) 주식 1억여 달러를 매각하려하자 케이먼 군도의 페이퍼컴퍼니인 비컨과 이면계약을 맺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22일 철강과 유류 가격, 학원비, 식료품 가격 등의 담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많이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경우가 많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과 석유제품의 가격, 학원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
지난 7일 국내 주식 시장은 미국 시장 급락 여파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매물 출회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지수 1800선을 방어했다.
지수 하락에도 불구 최근 국내 시장의 특징은 신정부 정책 이슈에 따라 종목들이 무리지어 움직인다는 점이다. 신정부 정책 변화 수혜 기대감 속에 교육,
최근 정부가 대기업 출자총액제의 후속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투자위축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규제위주의 대기업정책을 국가경제의 성장·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