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신년기자회견서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 강조“새 성장 공간 만드는 공정성장, 양극화 완화의 길”“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 해소 원년 만들자""'카톡 검열', 허위사실 유포 단어…검열 불가해”“정치보복 없어졌으면…김대중 정부 성공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며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에 대해
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한 정당이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을 비판할 순 있겠지만 이를 죄로 엮어서 고발까지 하겠다는 점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
국민의힘, ‘전용기 제명안’ 제출…“통신 자유 침해”전용기 “허구적인 수사…직 걸고 가짜뉴스에 대응”
국민의힘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민주, 지지율 하락이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분석…잘못된 대처 나오는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 오만함이 반영된 발표"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인터뷰에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출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野 전용기 의원, 내란 선전 혐의 유튜버 6명 고발“카톡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與, 전 의원 맞고발 나서기로…“강요죄·협박죄”與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법리 왜곡”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항고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투명성 리포트’를 통해 수사당국의 정보제공 내역을 낱낱이 공개한 것과 완전히 반대다.
통신사는 오래전부터 수사당국에 통신자료를 제공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10월 검찰이 자신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지인 300명의 사생활이 노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다음카카오는 정보제공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음카카오가 이를 번복해 이용자들에게 의혹은 진실로 받아들여지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땅콩리턴 대한항공 조종사, 후진논란 조현아 보직 사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파문'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게시판에 불만의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9일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비행기 기장이라고 밝힌 글 게시자(아이디명 '디셈버')는
조현아 보직 사퇴로는 부족하다?...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측에 '땅콩리턴' 사건 사과 요구
'땅콩 리턴'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9일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측이 사측에 제대로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10일 자체 홈페이지에 '대한항공은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져라!'라는
'땅콩리턴' 대한항공, 조현아 보직 사퇴
'땅콩리턴'으로 불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보직을 사퇴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이번 사건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에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매체에 의하면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을 검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땅콩리턴' 사태가 외부로 유출된 경
한국 살기 좋은 나라 25위
한국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종합순위에서 142개 국가 중 25위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분야별 순위에서는 큰 격차가 있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레가툼 연구소는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 142개국의 ‘2014 세계 번영 지수’를 지난 3일 발표했다.
한국은 25위로 지난해 26위에 비해 한 계단 올랐다.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이 네이버 밴드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사이버 검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인터넷 기업 3사는 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2차례 개최했다.
3사는 2차례의 회의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열 논란이 자칫 국내 SNS 전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거세지면서 다음카카오 측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 커지자 실제 감청요청이 147건 집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다음카카오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수가 급감하는 등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국민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 111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시장조사기업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있기전인 9월1일부터 15일까지 카카오톡 하루 평균 이용자는 2664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검ㆍ경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는 2604만명, 21일에는 2553만명까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