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5월말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제출하는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다루고 있다.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 탓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전년대비 0.75% 포인트 감소한 4.5%로 집계됐다. 앞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은 창당법안 1호로 "국민연금으로 청년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달 말 열리는 결산에서 지난해 수익률 4.5%를 포
여야가 4.13 총선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로 부터 큰 기대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인기영합주의적인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데다 그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등의 작태가 선거 이후마다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외연을 확대하면서 다양성이 커진 반면, 서로 영역이 겹치다보니 서로 비슷한 공약을
4.13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각 당은 하루 사이로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정하고 세밀함을 더하는 등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총선 공략을 보면 유권자들의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이른바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이 ‘표절’과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발표된 데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 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하는 내용이다. 장병완
새누리당은 15일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18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대 총선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15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해 나온 이 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주택마련의 꿈을 이뤄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와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