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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범위를 좁

2024-09-04 15:53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상호출자제한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2024-09-04 06:00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2024-05-21 20:27
카카오벤처스, 신임 대표에 김기준 부사장 선임

카카오의 계열 벤처캐피탈(VC) 카카오벤처스가 김기준(46) 부사장을 신임 대표(CEO)로 내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3월 공식 취임한다. 그전까지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카카오 사업총괄 겸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맡는다. 김 대표 내정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정보대학원 디지털경영학으

2023-12-18 14:43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카카오가 ‘최고경영진 교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인적 쇄신에 나서며 회사를 안갯속에서 구해내겠다는 의지가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13일 카카오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단독 대표 내정자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되는데요. 그는 연

2023-12-14 16:24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

2023-12-07 20:40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

2023-11-28 15:41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60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2023-11-08 11:27
두나무 꾸준한 나스닥 '상장설'…곳간 두둑 "급할 거 없다"

2년만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설…지난해 기준 현금성 자산 4.7조매출 대비 영업비용도 많지 않아…당분간 상장 필수 옵션 아닐 듯 최근 업계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설이 돌았다. 두나무는 상장 여부에 대해 일축했다. 두나무 미국행 소문이 돈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 두나무에게 상장은 불필요한 옵션으로 전망된

2023-02-27 05:00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송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구글의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2022-12-23 10:31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최신 회차 시청률이 24.9%에 달하는 ‘재벌집 막내아들’의 승계권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놓인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법’입니다. 순양 가문 사람들은 순양 금융 지주 사장 자리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는데요. 주인공 도준(송중기 역) 역시 후계자 싸움에 가세합니다. 도준은 승계권을 위해 진양철 회장에 관한 진실을

2022-12-19 16:46
“마음 놓을 새가 없다” 카카오 그룹株, 반등할까 싶으면 터지는 악재

삼성전자에 이어 한때 ‘국민주’ 명성을 얻었던 카카오가 끝 모를 추락을 거듭 중이다. 올해 금리 인상기라는 불리한 매크로 환경에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실적 부진,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줄곧 맥을 못 췄다. 연말에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마주하게 되면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거래소

2022-12-16 16:15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반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이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

2022-12-15 13:45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카카오 그룹주 3형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금산분리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나란히 추락 중이다. 15일 오후 1시 22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11%(300원) 하락한 5만57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카카오페이(-6.97%), 카카오뱅크(-5.57%), 카카오게임즈(-4.02%)도 나란히 내

2022-12-15 13:24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대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2022-12-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2022-12-11 08:59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금융회사, 계열사 의결권금지 조항공정위, "케이큐브 의결권 위법의혹"케이큐브 제한 땐 金 지분 15%로금융ㆍ투자업 제외 이행여부 주목가족경영ㆍ탈세 의혹 해소도 숙제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다방면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점에 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8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2022-11-25 05:00
민주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해…카카오, 피해 보상 논의 시작해야"

"비용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 구축 안 해…온당한 보상 논의해야""과기부 대처 상당히 미흡…철저한 관리와 대비 우선해야""김범수 의장, 국감 출석해야…국민의힘, 증인채택 동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2022-10-17 11:09
임지훈 "800억 성과급 달라"…카카오벤처스 "직무기간 못 채워" 공방

'800억 원대 성과급'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가 첫 재판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임 전 대표가 직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임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카카

2022-10-05 15:44
부음 종합 / 9월 22일

　▲이재원 씨 별세, 정은주 씨 남편상, 이정섭(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프로)·수정(하나은행 숙대입구역지점 대리) 씨 부친상, 김정민 씨 시부상, 정신영(하나은행 광화문역지점 차장) 씨 장인상 = 2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낮 12시 30분, 02-3410-6901 　▲박정수 씨 별세, 박상원(한화 이글스 선수) 씨 부친상

2022-09-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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