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재조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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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2024-09-03 16:13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체·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2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2024-08-22 16:03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예타 통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부강역~북대전나들목(IC)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타당성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예타 및 타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사업비 2962억 원)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돼 있

2024-07-11 16:00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06-05 11:00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정부가 해양의 1.8%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한다. 또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

2024-04-18 11:00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2023-11-27 13:58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쪽지예산이라는 게 있다. 아니 있었다. 쪽지예산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넣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2023-09-04 06:00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증액해놓고 정작 집행률은 0%인 사업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

2023-09-02 06:00
분양가 상승에 수요자는 청약, 건설사는 공급 '잰걸음'

분양시장이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가가 더 오른다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좋은 입지와 합리적 가격을 갖춘 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3㎡당 분양가는 2021년 1305만원에서 지난해 1523만원으로 218만원 상승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244만원 오르면서 1767만원을 기록했다.

2023-08-24 11:05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재조사를 통과했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등 5개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

2023-08-23 11:30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종점 변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 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

2023-07-12 14:28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18년째 숙원사업…기재부 ‘타당성 없음’ 결론에 백지화 광명시 “환영”vs구로1동 주민 “실망”…엇갈린 반응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이곳은 마치 섬처럼 갇혀 있다고 해서 구일섬으로 불린다. 동쪽으로는 1호선 지상구간과 구로차량기지로, 서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와 안양천에 막혀 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로는 남부순환로가 유일하다. 철

2023-05-10 17:18
문경~김천 고속철도 예타 통과, 수서역까지 100분 단축

문경과 김천을 잇는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서산 대산과 당진 사이엔 고속도로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km/h) 전철을 건설해 수도권과 중･

2022-11-28 14:50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10-26 10:00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율이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07-23 08:00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

2022-06-30 16:00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정부가 올해 3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

2021-11-03 16:26
중부고속도로 34년 만에 확장…서청주~증평 구간 2024년 착공

중부고속도로가 1987년 개통 이후 34년 만에 확장에 들어간다. 우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서청주~증평 구간을 2024년 착공하고 이후 나머지 구간도 순차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중부선 서청주-증평 확장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B/C 0.77, AHP 0.519)했다.

2021-07-03 07:00
이성 구로구청장 "해고 없는 도시 구로…코로나19 극복 최선"

우리가 방침을 정하면 서울시나 정부가 똑같은 내용을 발표한다니까요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 이윽고 같은 정책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발표된다면서 흥미로워했다. 이 구청장은 행정에 달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들어섰고, 청와대

2021-06-01 06:00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10월 분양

대림산업은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233가구 △84B㎡ 35가구 △84C㎡ 123가구 △112A㎡ 168가구 △112B㎡ 67가구,

2020-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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