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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악성’ 미분양 부담 벗어난다…‘선납 할인’에 ‘전매제한 완화’ 통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미분양 부담을 털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공공택지가 이달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또 3기 신도시 공공택지도 지난달 1순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동산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줄줄이 미분양이 속출하고, 앞서 분양받았던 택지까지 반납하는 등 위기감이 번진 것과

2023-10-11 16:30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2023-09-05 16:31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10조 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2022-12-21 14:00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적인 주택건설

2022-11-10 09:21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같은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챙긴 분양 수익은 총 1조2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2022-02-16 17:00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코레일, 택지 매각이익 3.6조민간사업자, 6000억 분양수익수분양자, 최소 2.6조 시세차익"고소득층에만 로또 분양 기회청약과열·투기광풍 불러올 것"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 이익이 6조2000억 원에 달한다며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100%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민간

2021-12-22 13:42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

2021-12-08 11:34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공공환수 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성남시

2021-10-19 15:21
경실련 "SH 공공주택 가치, 장부가의 5배…공공택지 매각 중단하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가치를 과소평가해 놓고 이를 핑계로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보유한 205개 공공주택 자산 가치가 74조1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SH가 회계상으로 평가한 공공주택 자산(약 1

2021-07-13 12:21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

2021-03-31 17:33
경실련 "SH, 공공택지 땅장사로 5.5조 이익"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5조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에선 공공택지를 값싼 공공주택을 짓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SH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287만 ㎡, 그 값은 14조 2363억 원이다. 3.3㎡당 164

2021-03-29 13:16
판교 10년 임대주택 폭리?…LH “장기간 손실 고려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2조4000억원의 폭리를 취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기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4일 LH는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2조4000억원의 추정수익이 발생한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10년 임대주택은

2019-10-04 16:48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 적용 분양전환…2조4000억원 폭리”

경기도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 추정이익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 전환 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총

2019-10-04 13:16
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5조 이득 챙겨"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겨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

2019-07-24 17:23
경실련 “광교신도시로 건설사·피분양자 13조원 차익”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챙기는 개발이익이 13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2019-07-24 15:05
지자체, 정부에 미분양 대책 마련 촉구…"상황 심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미분양주택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미분양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도는 "6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은 전국의 24%인 1만4896

2018-08-13 08:35
SH공사 "3년간 부채 2조원 줄여…5년 안에 1.3조원 더 감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택지매각과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지난 3년간 2조1000억원의 부채를 줄인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를 14조830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4일 SH공사에 따르면 2013년 말 18조3600억원에 달하던 부채는 지난해 말 16조19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311%에서 226%로 85%p 내려갔

2017-07-04 09:29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취업 후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급여통장과 청약통장 개설이다.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은 모든 직장인의 소망이다. 이처럼 누구나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주

2017-02-23 11:00
[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적정수준 주택 공급 유도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

2017-01-05 13:21
SH공사 상반기 부채감축 `부진'…하반기 4조 줄이기에 고삐

서울시 SH공사가 부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택지 매각과 주택 분양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예상치보다 낮은 부채 감축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7일 SH공사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공사는 올해 5조1001억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반기 1조888억원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2014-07-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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