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턴키 등에서 비리나 담합이 적발되는 건설사의 경우 입찰참여가 힘들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공사에서 재벌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1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은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공사 낙찰률은 평균 93.2%로, 중견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수주하는 평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한미글로벌㈜은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턴키제도(Design-Build)의 진실’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턴키제도란 일괄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 해준다는 의미로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을 말하는 용어다. 선
심의비리부터 업체선정 특혜의혹까지 늘 논란이 따라다니는 턴키제도를 국토부가 온라인 심의 도입 등 대폭 손본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턴키비리 근절대책(4월), 총점차등제 시행(7월) 발표에 이어서 온라인을 이용한 턴키 심의를 시범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턴키심의가 도입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평가위원과 업체간의 사전접촉이 온라인을 통해 허용되
국토해양부는 9일 일괄·대안공사 등의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요 공공 발주기관(13개)과 국내 30대 대형·중견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단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심의관련 비리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지난해 1월 새 턴키제도가 시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공정성은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작년부터 적용한 새 턴키제도의 효과에 대해 건설업체 30명, 발주기관(평가위원 포함) 65명 등 총 9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계 관계자의 경우 지난 1년간 지자체의 입찰 공정성이 낮아졌다는
턴키공사 심의 과정에서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손을 맞잡는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13개)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GS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30대 대형ㆍ중견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투명한 턴키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되면 원수급자가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40위 내의 대형건설업체 10개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동부건설, 한라건설, 태영건설,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고려개발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턴키공사제도 실무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정부는 국가계약시 고용확대기업,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찰시 청렴계약체결을 의무화해 담합, 뇌물제공 등의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1차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내년부터 턴키제도를 심의하는 전담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지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턴키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오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방부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14개 공공기관이
대형 국책사업에 적용되는 턴키 입찰제도가 부정부패와 공사,업체간 담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곤(민주당/전남여수갑)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턴키제도는 제도 자체가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인 만큼 폐지 등 턴키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참고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해양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