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토론회, 통신사 제재안 의결 등 이동통신업계가 휴가로 미뤘던 현안처리에 다시 바빠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내놓고 현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는 2.5㎓ 대역 40㎒ 폭 또는 2.6㎓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13일부터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해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추가영업 정지를 부과받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보조금 과열 경쟁이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으로 규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핸드폰 판매점과 이동통신 대리점 등의 도미노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핸드폰 판매점 밀집상가에 문을 닫은 핸드폰 매장자리가 비어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역대 최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