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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

2024-07-10 15:52
"윤석열 정권 퇴진"…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오늘(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40만~5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할

2023-07-03 07:40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

2022-05-29 21:56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2021-05-28 11:00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2021-03-19 09:21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행, 농축수산, 공연, 교통 등 사각지대 피해업종과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2021-02-23 14:27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다. 생계가 유지되고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과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원치 않는 실직, 출산·육아 등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2020-11-24 05:00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

2020-11-10 13:28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10-26 15:36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악화 우려 등

2020-10-23 05:00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택배 등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고용·산재보험 제대로 가입 못해 #3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A(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7월에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150만 원을 생활비를 쓰고 있다. A 씨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

2020-10-22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내년 화물차주 등 14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2025년까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260만명 확대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특고의 고용·사회적 안전망 취약성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

2020-10-22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사업주 적용제외 신청 강요에 택배, 산재보험 가입률 20%코로나 사태에 취약성 노출..."고용ㆍ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보험설계사인 A(47)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해 3월보다 수입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A 씨는 갈수록 일감이 적어지다 보니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해촉을 당하지 않을까

2020-10-22 05:00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

2020-10-15 09:28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사업주 부담 키워 일자리 위협" 반대…무계약 노동자 배제 논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위한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2020-09-08 14:20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7조 원 중반 수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은 향후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

2020-09-06 18:18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정부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 국민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업종만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은 7조 원 중반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정부는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2020-09-06 18:18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이번 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발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

2020-09-06 14:10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재추진한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물론 소득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특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보혐료 징수법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20-07-08 06:00
청와대 "평등경제는 경제 민주주의 코로나 버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평등경제'를 말한 것에 대해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평등경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포용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기도 하다.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을 달성하고 나면 연설문에 담긴 내용대로 보

2020-06-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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