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500만 원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조5886억 원을 집행, 행안부 목표액인 3조5876억 원의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월 중 첫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ㆍ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지역은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곳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이재민을 구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8, 도9, 자치구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은 연평균 535건이 발생했고, 이 중 347건(64.9%)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경우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 등으로 봄철에 대형산불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설 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
행정안전부는 30일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행안부의 이날 특교세 교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가 국정의 최우선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교세는 사고 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법상 최대한도 37%까지 인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발대식에서 "지금은 재정분권의 2단계, 가장 어려운 고개를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등권론을 제창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특교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말에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특교세 3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재난안전특교세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교세 지원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시·도(
경기 안성시에 이어 충북 충주시에서도 구제역이 발병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태세 강화에 나섰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제역 방역 관련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날 충북 충주시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한우 한 마리는
정부 예산 0원이던 청주 지역 주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당 김수민의원(비례대표)은 6일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 18억 원, 청주 도로확장공사(남일고은~청주상당)에 예산 5억 원 증액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다.
김수민 의원은 “2
국민안전처는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17개 시·도에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원을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지자체별로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특교세는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여건,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수를 고려한 폭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산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안산시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배드민턴장 건립, 복지관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은 시책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세월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3억52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사고 수습 중인 경기도와 전라남도엔 53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가족
특별교부세
정부와 새누리당은 폭설 피해를 본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해안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폭설피해 대책 관련 긴급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