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2024-08-22 12:00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

2024-08-13 15:56
메인비즈협회 무역사절단,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방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2024 메인비즈 무역사절단'은 메인비즈 해외 비즈니스 진출사업을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있는 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월 중국 광동성 혜주시와 ‘한·중 중소기업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2024-08-13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9:30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석간) △2024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회의

2024-08-11 09:17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2024-05-26 12:00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2024-05-21 12: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지난 4월 초 기고에서도 채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뤘는데, 5월에도 다시 채용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

2024-05-13 05:00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이 직원 월급 15억 원가량을 체불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

2024-05-08 13:31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

2024-02-16 06:00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최근 5년새 근로자가 일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1조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7868억 원 가운데 21.1%가 미청산된 것이다. 미청산액은

2024-02-12 09:02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

2024-02-06 14:30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축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2023-12-27 12:00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대략 3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

2023-12-10 10:06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

2023-10-10 13:26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3-05-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04-30 09:20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각 사

2023-01-31 12:0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