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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2025-03-24 16:35
연금법 개정안-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이 통과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20 18:16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2025-03-20 17:40
전 세계도 사모펀드 골머리...미국, 작년 사모펀드 지원 기업 파산신청 역대 최대 [사모펀드의 늪]

미국 대형 기업 파산 56%가 사모펀드와 연관고금리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주요인싸게 사서 부채 늘리고 되파는 관행도독일·영국·호주 등 곳곳서 신음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잔혹사는 이미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만 해도 재정 건전성과 수익성 향상 등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거액의 배당금

2025-03-20 05:00
野, 다시 공세 고삐…김건희·마약 특검법 본회의로 [종합]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

2025-03-19 16:51
스타에스엠리츠 ‘영업정지’…돈 묶인 투자자 '불안'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스타에스엠리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투자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스타에스엠리츠에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로, 전날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스타에스엠리츠는 신규 자산의 취득·개발과 신규 개량·처분, 임대차·전대차, 자금 대출과 차

2025-03-18 16:04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2025-03-14 11:11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2025-03-14 10:43
崔대행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수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

2025-03-14 10:2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2025-03-14 09:45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崔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명태균 특검법 상정은 보류[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3-11 11:56
정부, 11일 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정부는 이달 1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0일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2025-03-10 16:28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野 “죄 지었으니 반대”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반대 91인·기권 1인與 ‘부결’ 당론…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찬성표불법·허위 선거 여론조사 尹 부부 개입 의혹 수사국민의힘, 최상목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사흘만이다.

2025-02-27 15:13
與,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

2025-02-27 13:40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6당이 이달 12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약 2주 만이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2025-02-24 18:43
민주,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전현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21일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

2025-02-24 10:50
명태균 특검 재시동 건 野…조기대선 뇌관 될까

野, 명태균 특검법 이달 내 통과 목표19일 의결 후 27일 본회의 처리 계획황금폰 공개 시 여권 판세 영향 전망與김상욱 “선거 혼탁, 선거 이후 해야”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의 하루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소위 심사를 통해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선

2025-02-17 16:20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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