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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미 육군 소속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의 자녀 A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
    2023-04-02 09:00
  • 권익위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특수임무 수행자도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A씨가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불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
    2018-10-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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