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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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비정규직 24만 명 증가…이전으로 돌려야”

실업급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2019년 10월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지난해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인과관계 분석에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과 유럽 20개 국가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 간 비례 관계가

2025-03-18 12:00
[노트북 너머] 최저시급 1만·폐업 100만 시대 동시 개막…업종별 구분 적용 절실

역사적인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개막했다. 환호의 이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가 열렸다는 우울한 전망도 존재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내수 침체가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폐업사업자는 100만

2025-01-13 14:06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인공지능(AI) 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기 어려워 기존 주식을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발행을 생각 중이다. 그러나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에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복수의결권

2024-09-09 05:00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개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2020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

2024-07-10 12:00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경기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지만 인건비와 각종 요금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 뿐이다.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은 이어가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점차 커져가면서 조만간 최소인원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식당 사장 B 씨는 최근 서빙 직원을 줄였다. 그는 “재료값도 그렇고 전기료,

2023-06-07 15:02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

2023-06-07 12:00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가 0.26% 줄어들고, 일자리가 4만 개 넘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건설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7.2% 증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은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8

2022-10-04 15:25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제조 원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공공조달 관련 중

2022-05-18 16:03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2011년부터 2017년의 한국의 주당 근로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국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감소폭이 더 늘어나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라정주

2022-03-28 14:32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내년도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 13만개 이상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고 16조9000억 원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이라며 “1만

2021-06-02 10:30
“홈쇼핑 송출 수수료, 최근 5년간 40% 인상…결국 중소기업 부담”

국내 TV 홈쇼핑 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 평균 39.1%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같은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9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2021-04-19 15:41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기업 상속세율을 50% 내릴 경우 기업 매출액이 139조 원 늘고, 일자리도 26만7000개가량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업상속세율은 일반 상속세율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

2021-03-25 12:00
“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앱(애플리케이션)을 끼워 팔아 앱 가격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2019-05-22 14:59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해야…기업성장ㆍ고용증가 효과 있어"

#통신 장비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4000억 원이 넘던 연 매출이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회사가 침체돼 투자를 통한 실적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속세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다. A씨는 71세로 조만간 경영에서 물러날 계획인데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연 매출 3000억 원 미만)가 적용돼 상속세

2019-02-20 11:00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ㆍGDP 감소 불러올 것”…파이터치연구원 발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숙련공들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숙련공은 부

2019-02-19 13:22
파이터치 “최저임금 인상ㆍ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일자리 96만명 줄 것"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동시에 시행될 때 고용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해 결정된대로 10.9% 오르면 일자리 자동화가 심화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07 12:00
“주휴수당 도입 65년, 이제는 바꿔야”…주휴수당 폐지 논의 수면 위로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만들어진 지 65년 된 유급 주휴일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과도하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노동 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

2018-10-25 18:20
중소기업계 “근로시간ㆍ최저임금ㆍ유급주휴일 제도 개선해야”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유급주휴일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

2018-10-25 10:00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 소비자 피해 불가피”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의 할부 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무수납제’ 완화를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주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2018-09-19 17:08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공공기관들이 민간 기업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혁신성장 경제생태계를 조성

2018-09-0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