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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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관급자재 선정 업무 요강 전면 개정

기술개발제품 참여 확대, 정량평가 도입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 요강'을 전면 개정하고 이달 중 처음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급자재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기관이 직접 구매해 계약 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2024-11-04 13:40
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 대상으로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 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2024-02-18 12:00
中企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

2024-02-13 10:35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공기 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인 앤씰은 ‘CES 혁신상’을 받았지만,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트리스’ 제품의 직접생산기준이 기존 기술·공정방식에 따라 스프링 기반으로 작성돼서다. 정부가 11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인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함께 신제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

2023-12-05 12:48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

2023-11-28 15:58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관급자재 입찰공고에 낙찰된 중소기업이 공무원 말만 듣고 타사 제품을 납품했다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부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3-02-05 09:00
“문닫을 판”…김치 생산 중소기업이 지역농협을 막아선 이유는?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김치 조달 시장에 지역농협이 진입을 추진하자 김치 생산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치는 현행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김치 공공 조달시장에 지역농협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9일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은 입장

2022-11-09 14:45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이 72조 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약 1조7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기업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108억 원,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

2022-09-10 11:27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07-28 09:00
“尹 정부는 다르다”…중소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먼저 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2022-07-07 15:12
중기부, 창업기업 ‘공공 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공공구매 촉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기업진흥원이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한다. 구매상담회는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2022-07-04 12:00
중기부, 비말 차단 마스크 등 중기 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213개로 지정했다. 앞으로 추천기관이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에

2021-12-06 10:53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2021-12-01 12:57
중기중앙회, 동서발전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동서발전이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중기제품 구매비율 확대 △정부의 소액수의계약관련 계약절차 단축 및 계약대금 신속 지급 등을 공

2020-10-16 16:43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환영…대기업 ‘갑질’ 모니터링 필요”

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내용이 담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갑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1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것이다.

2020-10-06 17:53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 본격 추진…"대ㆍ중소 상생협력"

정부가 '공공조달 멘토제' 시행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촉진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로지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대·중소기업 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

2020-10-06 10:55
국가가 창업ㆍ중소기업 제품 더 산다…‘창업’ 범위 35년 만에 확대

공공기관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을 공급받거나 조달하는 방안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법이 ‘창업’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제51회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

2020-10-06 10:00
공공조달시장서 중소기업이 직접 조달 계약하고 대기업이 하청 받는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시장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도입이

2019-11-12 17:02
최인호 의원, 中企가 대기업에 하청주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120조 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멘토기업이 돼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2019-09-10 16:34
[기고]中企 판로개척, 공공조달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작년 3월,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2019-07-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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