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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2024-03-21 11:00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

2023-12-21 14:00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경제계가 법정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2023-08-22 12:00
SK가스·E1, 1월 국내 LPG 공급가격 ㎏당 20.55원↓

SK가스와 E1은 이달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을 ㎏당 20.55원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이달 SK가스의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당 1324.81원이 된다. E1의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당 1325.25원, 산업용은 ㎏당 1331.85원으로 내렸다. 국제 LPG 가격 인상에도 환율 하락 등 인하 요인과 겨울철 소비자

2023-01-01 09:34
정부, 고유가 현황 대응 나섰다…"민생 안정 위해 최대한 노력"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 실효성과 석유 유통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기관 전문과들과 함께 하반기 유가 대응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및 국제 석유 시장 동

2022-07-14 11:00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정부가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식료품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생두 등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07-08 11:43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정부가 지난해 기업 등에서 21조 원이 넘은 부담금을 징수했다.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힘입 어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

2022-05-29 12:00
산업부, 유류세 인하 따른 석유 시장 점검 회의…가격반영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류세 인하 확대와 관련해 현장의 가격반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대한석유협회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LPG 유류세 인하율을 20%

2022-05-03 11:00
[이슈크래커] '통 큰'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내리는 기름값, 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법정 최고 수준인 3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외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개월간 감면 등의 조치도 마련됐다. 이번

2022-04-05 17:43
5월부터 유류세 10%P 추가 인하…휘발윳값 ℓ당 83원 내린다

다음 달부터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이 83원 인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방안 등을 확정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한시 확대된다. 이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는 164원에서 247원

2022-04-05 13:46
[종합] 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률 10년여 만에 4%대…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

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폭등한 데 더해 개인서비스도 외식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5월부터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화물차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통계청은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6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상승

2022-04-05 08:36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021-11-16 10:45
[이슈크래커] 유류세 내리면 기름값 얼마나 떨어질까?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운전대를 잡기 무서울 정도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18일 리터당 평균 1800원을 돌파한 뒤 21일 기준 1820원까지 오른 상태다. 전국 평균은 1743원 수준이다. 지난달까지도 1731원(서울 평균, 전국 평균은 1646원)에 머물러 있던 휘발유 가격은 이달에만 벌써 리터당

2021-10-21 17:07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1~7월 국세 수입 223조7000억 원…전년 比 55조↑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로 법인세·양도세 등 늘어총수입 개선 흐름에 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주식거래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

2021-09-09 12:00
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최근 5년간 정부가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담금 징수를 통해 100조 원 넘게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정비는 5년간 5개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징수한 부담금은 2조8105억 원이 걷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를 구매할 때 궐련 1갑당 841원을 자동으로 내게 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

2020-10-06 10:31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사업구조조정 없을 것"

정유업계가 사상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유제품 수요 부족에 국제유가마저 고꾸라지면서 글로벌 석유업계는 "죽음의 골짜

2020-04-23 13:52
[종합]정유업계 "정제할수록 손해"…정부 "가능한 지원수단 찾겠다"

전례 없는 위기가 정유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수요가 급감했지만 원유 공급은 넘쳐나 국제유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만들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다 기름을 저장할 공간도 부족하다. 정부는 정유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조치 가능한 지원 수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2020-04-22 16:24
성윤모 장관 "정유산업 경쟁력 유지 노력 다할 것"

"국내 정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력을 다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열 에쓰오일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김효석 석유협회장

2020-04-22 15:07
정유업계 "정제할수록 손해"…정부 "가능한 지원수단 찾겠다"

전례 없는 위기가 정유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수요가 급감했지만 원유 공급은 넘쳐나 국제유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만들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다 기름을 저장할 공간도 부족하다. 정부는 정유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조치 가능한 지원수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국

2020-04-22 14:22
석유公, 올해 비축유 64만 배럴 비축유 구매…계획보다 1.8배↑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64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구매를 추진한다. 저유가 시기에 비축유를 최대로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축유 구매 결정에 따라 올해 원유 49만 배럴, 경유 15만 배럴의 비축유를 구매할 계획이다. 당초 공사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억70만

2020-04-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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