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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

젊은 판사들이 늘면서 보수적인 법원 문화가 바뀌고 있다. 올해 법관 인사 이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나이 차이가 크게는 스무 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운명체인 합의부 3인이 매일 한 몸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대표적으로 고참 판사의 권위적인 모습이 투영된 ‘밥조(

2021-03-25 19:00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 탄핵 소추의 범위를 5명 정도로 정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2019-02-12 18:27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2018-11-22 20:43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법관대표회의 "환영, 조사권 위임"

대법원이 판사 성향 별로 명단을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끝에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임원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위원, 서초동 법

2017-11-03 16:41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원 해킹 의혹'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26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들과 면담했고, 16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2017-10-13 08:58
[2017 국감] 이용주 의원 "국감서 '블랙리스트 PC' 현장조사하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법원행정처를 현장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

2017-10-12 11:38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 시급한 문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임기 첫 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조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6일 오후 2시 1층 대강당에서 16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연다. 김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2017-09-26 08:4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전국 판사 100명이 직급을 떼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다. 전국법관회의(의장 이성복)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조사를 담당할 소

2017-06-19 18:52
"사법개혁 저지 의혹 일부 인정…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학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의 부당 지시 의혹과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

2017-04-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