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구속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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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포퓰리즘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하루가 멀다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최대 1000만 원씩 초저금리 ‘기본대출’, 보험권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법정 최고금리 최저 11.3%까지 인하를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신혼부부 LTV 80%로 확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2022-01-25 17:00
치매보험 잊을라 ‘대리청구인’ 꼭 정하게 약관 고친다

기억 저하로 미청구 많은데도 100명 중 1명만 대리인 지정 당국, 5월까지 약관 개선 권고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한다. 기존엔 ‘권고’ 사항이어서 지정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 지적이 나오자 ‘원칙’으로 변경해 치매보험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전(全)

2021-03-04 05:00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금융회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원장 교체설’과 금융사들과의 잦은 마찰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슈퍼 여당’과 함께 남은 임기 1년 동안 금융사와 ‘소바자보호’ 명목으로 전쟁도 불사할 기세다.

2020-09-10 05:00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지난해 10월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다. DLF 사태로 7950억 원이 묶였고 우리은행 40%, 하나은행은 71%의 손실이 났다. 뒤이어 터진 라임 사태로 인해 1조6700억 원이 환매 중단되었고, 펀드 돌려막기 등 라임자산운용의 심각한 부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사기로 밝혀졌고 피해 금액

2020-09-02 17:35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이 의사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감원과 정치권에서 배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액보상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던 판매사들이 배상안을 수

2020-08-26 05:00
[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소비자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금융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08-21 06:00
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금융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편면적(강제) 구속력'을 언급하면서 분쟁조정결과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향후 금융사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

2020-08-14 05:00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포용적 금융에 많이 신경써 달라”며 “혼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보이지만 함께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7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금융포용과 금융감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금융포용의 필

2019-02-27 10:44
유사 금융피해 일괄구제 도입...보험사 의료자문 남용 제동

유사한 유형의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마련된다. 또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던 보험사의 의료자문 행태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13명의 금융소비자 외부전문가로 ‘금융소

2017-12-19 12:00
한국거래소, ‘2015 건전증시포럼’ 개최

한국거래소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및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2015-04-29 13:00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아야 할 것

금융위원회는 올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고 한다. 사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CD금리담합사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해소됐으나, 금융부문은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2013-04-10 11:25
보험硏, "소송보다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보험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보험분쟁의 해결을 위해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인 ADR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

2009-05-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