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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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열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2022-04-21 15:13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

2021-03-09 11:00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피해자 권리 보호 위해 재심의 절차·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2017년 11월 15일 발생,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며 이중 80% 국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

2020-11-24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2020-11-22 09:12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

2020-09-07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9-06 09:49
정부,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 의결…내달부터 시행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금 결

2020-08-25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