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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인할인’ 받은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대상 아냐”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2024-11-24 09:48
"나 죽으면 우리 애 어쩌지"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몰이

# 40대 후반인 직장인 A 씨는 본인 사망 후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생활과 치료, 교육 비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망보험금 총 6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수령

2024-11-21 15:55
1호 가입자 속출…'보험금청구권 신탁' 바로 가입되는 곳 어디?

하나은행·삼성생명 첫날부터 계약 체결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하나·우리은행바로 가입 가능…고객 맞춤형 설계 제공 사망보험금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원하는 대로 금융사가 관리해주는 길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보험금 청구권 신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1호 가입자가 나올 정도로 금

2024-11-13 05:00
삼성생명, '고객 맞춤형'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체결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생

2024-11-12 08:31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겨울철 화재 생활종합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큰 일교차로 가정 내 난방, 온열용품 사용이 늘어나며 주택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화재사고를 보장해주는 생활종합보험에도 눈길이 쏠린다. 8일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 총 11만500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2024-11-08 14:02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CEO보험의 민낯' 금감원, GA 위법행위 최대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 다수 수수료 부당지급과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2024-10-31 12:00
누수 사고 늘자 보험금 분쟁도 증가 "보상 범위 제한돼야"

주택 누수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2024-10-20 13:32
삼성생명, 사망보장부터 노후자금 활용까지 '밸런스 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사망 보장이라는 종신 본연의 기능을 넘어 노후자금,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종신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2024-10-10 09:23
'20만원이 뭐길래' 윷놀이 하다 이웃 몸에 불 지른 50대…징역 35년 확정

돈내기 윷놀이 중 이웃의 몸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B

2024-10-09 20:10
동양생명, 보험금 누수 막는 리스크 탐지 시스템 고도화

동양생명은 자동심사율 확대 및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CRDS)의 고도화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CRDS를 도입한 동양생명은 최근 늘어나는 보험금 청구와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지난 해 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CRDS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작업으로 구현된 인공

2024-10-07 09:26
KB라이프, 고객 맞춤형 'KB행복한약속 치매간병보험' 출시

KB라이프생명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KB 행복한약속 치매간병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일 발곃ㅆ다.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이 상품은 24종의 특약을 통해 치매 경도이상 진단비와 입원비, 간병비, 재해골절 진단비를 결합한 고객 맞춤형 보장플랜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객은

2024-10-02 09:27
"바뀐 직업 보험사에 말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2024-09-29 12:00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A씨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

2024-09-26 06:00
삼성화재, 보험 가입·청구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 처리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가 적용된 보험 묶음정보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포함한 28종의 본인정보로 구성돼 있

2024-09-23 08:59
국내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 "내게 맞는 간병보험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보험사들도 치매·간병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15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105만 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66만 명에서 8년 만에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월평균 간병비는 지난해 370만 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적극적인 치매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

2024-09-15 09:00
노인 빈곤 해결책은 사망보험?…전매제도 불씨 살아나나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생명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을 양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혁회의 실무반에서

2024-09-11 05:00
한화생명, 1대多 모바일 화상 상담 서비스 특허 획득

한화생명은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1대다(多)’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등 다수의 보험계약 관계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함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해온 결과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의 명칭은 ‘보험 업무 관련

2024-09-03 09:12
"통지의무 없이 평생 보장" 미래에셋생명, 'M-케어 0세부터 건강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어린이 건강·상해 보험 강화 차원에서 'M-케어 0세부터 건강보험(무)'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 출시로 미래에셋생명은 전 연령대별 건강·상해 보험 라인업을 완성하고, 손해보험 중심의 어린이 건강보험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 상품은 0세부터 최대 30세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10년부터 최

2024-09-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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