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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씨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항소 안 해…법적 구속력 있어”한국, 증권성 판단 미국에 비해 좁아…인정 가능성 낮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권도형 씨의 인도 행선지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24-08-02 14:58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테라ㆍ루나 증권성 위반은 미지수…사기죄 가능성은 높아대규모 벌금 내고 나면 국내 투자자 피해 보전은 어려울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

2024-06-14 13:59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 ‘스테이킹 제외’…승인 가능성 영향은?

아크ㆍ21쉐어즈,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에서 ‘스테이킹’ 내용 삭제전문가, “SEC 피드백일 경우 긍정적…거절 명분을 먼저 없애는 것일 수도”“연 수익 2~3% 스테이킹 제외 시 ETF 매력 떨어져…기관 수요는 여전”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사가 ETF 관련 신청서에서 스테이킹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서, 승인 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이

2024-05-14 17:12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와 함께 美 규제 당국 관할권 경쟁 재점화 조짐CFTC “이더리움도 상품” vs SEC “타인 노력 통한 수익 기대있으면 증권”쟁글리서치, “관할권 따라 영향력 커져…이더리움 ETF에도 영향 있을 것”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2024-03-11 05:00
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리플 판결 직후 치솟았던 코인, 며칠째 ‘조정’ 흐름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ETF 승인·반감기 기다려”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 이후 반짝 치솟았던 가상자산 상승세가 주춤하다. 특히 솔라나, 폴리곤 등 알트코인 하락폭이 큰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ETF승인과 내년 4월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비트

2023-07-20 09:26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붙으며 가

2023-06-09 05:00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親리플 변호사, “리플은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증권 아냐” 주장“리플 구매 계약은 단순 자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금 구매’와 같아”국내 전문가, “리플은 금보다 금광업체 주식에 가까울 수도” 반문 미국의 제레미 호건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2년 넘게 재판 중인 리플(XRP)이 증권이 아닌 이유로 회사와 리플 구매자 사이의 ‘투자에 대한 계약이 없는

2023-04-10 18:06
“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 공개…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관심 증가“증권성 판단 간단하지 않아…우리보다 앞선 미국에서도 의견 갈려”“프로젝트 초기엔 대부분 증권성 내포…세이프 하버 제안 의미있어” 코빗 리서치 센터가 자체 개발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를 발표하면서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

2023-02-22 15:41
바이낸스USD 발행 중단…스테이블코인 지형에 변화오나

뉴욕금융당국청, 팍소스트러스트에 BUSD 발행 중지 명령미국증권거래위원회 “BUSD 미등록 증권…웰스 노티스 전달스테이블코인 넘어 전체 크립토 시장으로 번질 수도 바이낸스가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이 중단된다. BUSD는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지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

2023-02-14 15:41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STO 보고서 시리즈 1편 ‘블록체인과 유통시장 활성화’ 발간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 관련 시리즈 첫 번째 리포트로 ‘블록체인과 유통시장 활성화’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는 등 STO가 디지털 금

2023-02-06 09:26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가상자산 시장 중심 미국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이르면 3월 내 소송 마무리…SEC 승소 땐 리플 '증권 인정'리플 승소할 경우 규제 리스크 해소,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 올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소송 결과가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시장의 변곡점으로 작용될 전

2023-02-02 05:00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

2022-07-14 15:00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코인(가상자산) 시장이 2017년 시작됐다. 현재 폰지사기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들이 수두룩하다. 5주년 달성 기념으로 '폰지사기 공로상'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하고 있다. 이해관계로 뭉쳐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측면들이 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여의도 소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

2022-06-30 18:00
美 바이든 가상자산 규제 태도 변화에…국내 시장 여파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기대감이 스미고 있다. 가상자산의 잠재성과 위험성 모두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만큼, 일관된 규제 틀이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대두해서다. 다만 미국의 규제 방식을 차후에 도입하는 국내 금융당국 특성상 즉각적인 투자 호재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경고 또한 이어졌다. 9일(현지시

2022-03-10 15:20
[이슈크래커] 죽은 자본에 힘을 불어넣는 디지털 자산…국내 법령 손질은 숙제로

담보대출 상환이 임박했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는 압류나 경매로 넘어갔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위기를 돌파한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산에 생명 불어넣는 NFT…파산 위기서 커플 구제 미국 애틀란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 손 멜처(Thorne Melcher)와 맨디 머슬와이트(Mandy Musselwhite)가 그 주인공

2022-02-26 08:00
페이스북 '리브라' 백서2.0 공개… 논란 해소할까

페이스북이 추진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의 백서 2.0 버전을 공개했다. 리브라는 단일 법정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을 이르면 연내 발행할 예정이다. 코인의 증권 성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리브라 운영 기관들의 연합체인 '리브라 협회'가 공개한 내용에

2020-04-17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