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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

2023-06-06 13:39
황우여 사회부총리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우선배정해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면서 "학부모 불안과 혼란을 예방하고 차질없이 누리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6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우선 편성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소요 예

2015-03-06 17:29
학교시설 안전관리 교장이 직접 관리한다

교육부는 11일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2014-11-11 11:00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학교 104곳에 395억 투입

최근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재난위험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 D·E급 104개동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구조보강과 철거가 필요한 47동은 올 여름방학까지 174억1600만원을 들여 보

2014-05-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