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정책 승부에 나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서민 복지 정책을 꺼내 들었다. 홍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부자에겐 자유, 어려운 사람에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주4일제 도입,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노인복지청 설치 등을 꺼내 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공약을 약속했다.
홍
'경제 대개혁' 7대 공약 발표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위헌적 종합부동산세 폐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도 기업규제 폐지·보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25일 현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의 부동산 개혁을 포함하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선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치 철학이
이르면 올 상반기 6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 절차 및 행복기금과 장학재단간 채권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경 학자금 연체자가 빚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국민행복기금의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지원키로 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손실처리된 상각채권만 매입한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학자금 전환대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훤회를 통해 고금리 학자금 전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졸업)생 8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신용유의자로 등록하지 않고 최대 2년 유예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연체자다. 해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잔액이 6년 만에 20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에 발이 묶인 대학생수는 7배 늘었고 갚지 못한 연체금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일반·든든학자금 누적 대출 잔액은 10조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