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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소협력사 피해구제 나면서 가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관련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 원사업자는 가점을 받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2024-12-23 10:00
한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획득

한샘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로 매

2024-12-17 09:26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

2024-12-13 13:00
공정위, 게임업계와 간담회…공정한 시장 조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2024-12-06 15:00
이랜드월드, 4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이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대

2024-12-06 10:48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추가 시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추가ㆍ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

2024-11-28 10:00
공정위, AI 반도체 기업 결함 간담회 개최...시장 동향 파악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AI(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 반도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 확대에

2024-11-14 15:00
[단독] 쿠팡, 네이버 제치고 입점사 분쟁 ‘최다’…5년째 1위 불명예

공정거래조정원 접수 분쟁 건수…쿠팡, 올해 1~8월 57건 달해2019년부터 줄곧 1위…2위 네이버보다 입점업체와 갈등 빈번 국내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과 입점업체들 간 갈등이 올해 들어서만 6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 배달의민족(배민) 등 타 유력 플랫폼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로써 쿠팡은 최근 5년 연속 셀러들과

2024-09-25 18:18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부당지원' 삼표 67.5억·에스피네이처 48.7억 부과에스피네이처, 정상단가 거래比 75억 추가이윤 추산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 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4-08-08 14:19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

2024-06-04 10:41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2024-03-05 10:00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는 22일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2024 공급망 ESG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급망 ESG 관리의 새로운 흐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정부기관과 기업인 등이 참석해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주 대신경

2024-02-23 15:33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덩달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고, 올해도 경제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

2024-02-05 15: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024-02-03 09:00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린

2024-01-06 08:00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2024-01-05 10:00
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우수기업' 선정

GS건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개최한 '2023 CP 포럼'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AA 등급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과 행동 규범으로 준법 의지, 윤리의식을 향상해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2023-12-15 09:40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2023-12-09 08:00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입찰 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국가예산을 낭비시키고

2023-11-30 14:43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규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2023-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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