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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법 악용하는 수입차…나쁜 버릇 들였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가 없다. 차량을 사기 전에는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였지만 막상 사고나면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던 셈이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다. 차량을 구매하고 한

2017-08-25 10:25
‘한국판 레몬법’ 또 무산… 갈 길 먼 車 교환·환불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

2016-12-19 10:32
기재위,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45개 법안 심사 돌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7일 시작됐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숙원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을 포함한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법안심사가 미뤄

2016-11-08 10:2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스테이오더’ 엇박자가 키운 물류대란

지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스테이오더’ 엇박자가 키운 물류대란 한진해운 전혀 준비 안해…2~4주 공백 불가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신청(법정관리) 후폭풍이 거세다. 68개 선박의 발이 묶였다. 23개국 44곳에서 입•출항을 거부당하거나 압류되고 있다. 우선 한진해운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법정관

2016-09-05 11:05
[car&car]수입차, 살 땐 '왕'인데 수리 맡기면 '봉'

◇수입차, 환불·신차교환 제도…그 속내는?= 새로 산 물건이 망가졌을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수단은 신품으로의 교환 요구다. 자동차업계에서 고장이 나거나 오래 된 차를 새 차로 바꿀 수 있을까? 정답은 ‘바꿀 수 없다’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바꾸지 못한다기보다, 안 바꿔준다는 말이 맞다. 국산과 수입을 통틀어 자동차업계 모든 업체 중 소비자

2012-03-1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