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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정부 "지역화폐는 살포성 사업"소상공인 "정치 논리에 직격탄"온누리 예산확대 '형평성 논란'"정부, 민생ㆍ상생 의지 없다" 비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을 두고 현장에선 이번 예산안이 대안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소상공인을 무시하다는 처사라는 맹비난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내 학원과 소규모 마트

2022-09-20 05:00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진통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에서 뽑힌 상위 3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한다던 방침은 어뷰징 등의 문제로 철회됐지만 찬반 논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08-05 18:00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통업계 올가미로 통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국민들이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2022-08-01 15:22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플랫폼을 ‘자율 규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2022-04-05 17:17
미뤄진 방역 강화 대책...'백신패스+손실보상 패키지' 나오나

정부가 26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 발표를 결국 연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방역과 손실방안을 묶은 '패키지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

2021-11-26 16:38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영업이 제한되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우리 숨통을 죄는 것과 다름없다.” 25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먹자골목.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A 씨는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B 씨도 “온갖 대출을 받아가며 버티다가 그나마 위드 코로나 시작

2021-11-25 18:00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단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반발 10일째 청사 앞 농성…"올해처럼 20조 원 혹은 증액"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을 대폭 줄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지역화폐 확대 정책 등으로 숨통이 트였던 소상공

2021-11-12 17:55
소공연 집안싸움 일단락…“제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오세희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집안싸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소공연은 3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으로 기호 1번 오세희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후보는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이자 소공연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오 후보가 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집안싸움도 종지부

2021-08-31 17:47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소상공인 대표로 선택받지 못하면서다. 6일 중소기업계에

2021-08-06 17:23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소급적용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이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속상하고 아쉽다는 반응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가결했다. 영업제

2021-07-01 17:42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행정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손실보상 법제화가 가까워졌지만, 쟁점이던 ‘소급적용’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이를 요구하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낙담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손실보상 법안이 마련되는

2021-06-18 14:37
한상총련 “공정위, DH-배민 합병 불허해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7일 한상총련은 “국내 배달앱 1~3위 업체가 DH에 인수되면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2020-07-07 15:0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를 주축으로 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가 유통법 개정에 관한 투쟁결의문을 15일 발표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참가 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전국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투쟁결의문에서 “유통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2019-10-15 14:39
소상공인연합회ㆍ한상총련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바꿔야”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힘을 합쳤다. 2일 연합회와 한상총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

2019-05-02 15:08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자영업ㆍ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4일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20명,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관계자 4명 등을 포함해 전국 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성

2019-02-14 15:47
추혜선 의원 "애플 갑질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공정위, 애플 불공정 관행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애플의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2019-01-2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