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
한자를 한글과 동등하게 우리 문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일까.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모씨 등 333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국어기본법 조항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 우리나라의 고유문자이며 공문서는 한글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씨 등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