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조일영(55·사법연수원 21기) 파트너 변호사는 2일 서울 테헤란로 강남사옥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코레일 법인세 환급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성택(54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위원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공익변론을 활발히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2000년 국내 로펌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8일에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대비해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등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
국가인권위원회는 산하에 아동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정책을 전담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이 2011년과 2012년 한국 인권위 내에 아동분과위원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산하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설치한 인권위는 이번 조치로 아동인권 관련 조직의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되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장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 한위수 위원(57)을, 부위원장에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인 오미영 위원(56)을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민구(57·14기) 창원지방법원장과 박상옥(59·11기) 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14일 추천했다.
당초 신 대법관 후임으로는 법원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고법원 도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비상임위원에 한위수(55)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임명될 전망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장이 김태훈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한 변호사를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 임명을 받으면 곧바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이어받는다.
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