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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심과 2024년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된 데 이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

2024-07-31 10:31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입장 강하게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재단 사익집단화했다”조현범 경영 능력 문제제기는 ‘어불성설’ 일축 한국앤컴퍼니그룹의 ‘2차 형제의 난’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장녀 조희경 씨가 현 조현범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데 이어 한국앤컴퍼니가 조 씨의 주장 대한 입장문을 내는 등 경영권

2023-12-20 16:33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징크스의 연인’ 나인우, 서현이 숨겨놓은 메시지에 눈물…“그냥 좋아할래”

‘징크스의 연인’ 나인우가 서현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다. 14일 방송된 KBS2 수목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에서는 뒤늦게 슬비(서현 분)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그를 지키려는 공수광(나인우 분)과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슬비의 변화가 그려졌다. 이날 서동시장 리모델링 사업 시행사의 사기를 막은 수광은 복덩이로 떠올랐다. 그러나

2022-07-15 10:49
[이슈크래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장애를 다루는 불편하지 않은 방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회 만에 시청률 5%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요즘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달성하기 힘든 시청률입니다. 우영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

2022-07-11 16:18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법원은 우선 오늘 심문기일을 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단독 50부는 13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2021-10-13 07:00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 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50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조 회

2021-04-21 15:49
[2021 핫~주총]②‘예열’된 주총시즌, 경영권분쟁·소액주주반란·신사업 ‘불씨’

22일 에이피티씨를 시작으로 올해 상장사 주총 시즌 막이 올랐다. 금호석유화학·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등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표대결과 인수·합병(M&A) 이슈, 신사업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열 먹거리를 두고 열띤 주총 현장이 예고된다. 아울러 주가 하락과 배당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전자투표제가 빠르게 정

2021-02-28 09:00
금융당국 ‘꺾기 행위’ 더 제한…일반차주에도 투자성 상품 1% 초과 못한다

대출계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가 전 금융권에서 더 강하게 규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꺾기 규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대출 전과 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만 제한해왔다.

2020-12-23 12:00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2020-12-08 10:44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첫 조사 출석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을 청구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직접 법원 조사에 출석하면서다. 법조계와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5일 오후 3시 조 이사장을 법원에 불러 면접조사 기일을 연다. 면접조사는 사건 재판부(가사20단독)가 가사조사를 지시함에

2020-11-25 09:30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가사 사건은 소송 결과보다 전반적인 마인드 케어가 더 중요합니다. 애초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자문을 통해 상속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소송까지 갔다면 ‘재판 후의 삶’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사법연수원 31기)은 21일 가사 사건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문을 이같이 조언했다.

2020-10-21 06:00
뚜렷해진 한국타이어家 대립 구도…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 참가 신청 제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심판을 청구한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5일 법원과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가인은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사실상 성년후견 심판

2020-10-05 18:48
[증시 키워드] 혈장치료 승인 소식에 일신바이오 '상한가'…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급등'

26일 국내 증시 키워드는 #진원생명과학 #일신바이오 #셀트리온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삼성전자 등이다. 진원생명과학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대상 업체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연일 강세다. 전날 증시에서도 진원생명과학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종목의 주가는 13일 이후 단 1거래일을 제외

2020-08-26 08:40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형제의 난 본격화에 ‘上’…혈장치료 관심에 일신바이오ㆍ경남바이오파마 ‘급등’

25일 국내 증시는 15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 증폭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한국타이어 오너가의 장남인 조현식 그룹 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 성년 후견 심판 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나인

2020-08-25 17:44
[종합]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큰누나 손 잡은 장남 vs 차남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 부회장이 큰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뜻을 같이하며 조 회장과 조현범 사장에게 맞서는 구도로 경영권 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현식 부회장은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

2020-08-25 15:09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 건강 진단 필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내면서다.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

2020-08-25 10:47
[생활 속 법률-상속] 남동생만 유산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 지른 자식

얼마 전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른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만 상속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집 전체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어머니가 집에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

2020-08-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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