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조기 매립을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기업에 용지를 제공한다. 또 새만금개발청에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단을 방문해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우선 한
정부가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소래포구항 등 24개 지구, 1.01㎢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고 31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국유지인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
지난해 2019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등 바닷골재 채취 3건을 포함해 2401건의 해역이용협의ㆍ영향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30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홍보 행사(세종 중앙타운)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국채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남해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안에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레미콘을 만드는 데 쓰인다.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확보하려면 바닷모래 등을 배합해야 한다.
그동안 바닷모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18일 인천시청 본청을 찾아 바다모래채취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어업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골재채취업자들이 금전적인 지원으로 얻어낸, 어업과 무관한 일부 주민의 바다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는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
올해 초부터 불거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여전히 해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해수부가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는 최근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EEZ 바닷모래 채취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수부는 “남해 EEZ 바닷모래
정부가 내년부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국가 정책용’으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와 어민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 이용 협의 때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일본 등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바닷모래 채취량만 줄이려던 방침에서 어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강경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
해양수산부가 남해 바다모래 채취물량을 내년 2월까지 1년간 650만m³만 허용하고 이후 채취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절반 이상을 공급받는 부산, 울산, 경남(이후 동남권) 지역의 골재 파동이 우려된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의 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 포스파워(옛 동양파워)의 지분 56%를 3000억 원가량에 인수한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포스코에너지는 포스파워 지분 매매와 관련, 지분 물량과 가격 협의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큰 틀에서 협의를 마친 이들은 현재 세부 조건을 협상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에 도입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연간 협의실적이 지난해 2000건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도 전체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2010년 보다 167건이 증가한 2021건이다. 이중 간이해역이용협의가 1806건, 일반해역이용협의가 214건, 해역이용
공유수면 매립이 예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면적이 당초 계획 보다 300만㎡ 가량 축소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18일 개최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 795.2만㎡ ▲어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