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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조직원, 당사자 결자해지 책임 원한다…사퇴하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특혜 채용된

2025-03-06 17:14
행안위, 김대웅 선관위 위원 후보자 청문회 [포토]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06 16:47
與野, 선관위 두고 충돌…“견제 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종합]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2025-03-04 11:02
가계 이자 부담 경감...고금리 중기 대출 숨통 트이나

기준금리 넉 달 새 0.75%p 내려대출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당장은 어려워"금융당국 "금리 인하효과 확인돼야" 25일 기준금리 연 2%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 폭 만큼 대출금리가 떨어질 경우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9조 원가량

2025-02-25 15:33
野, 행안위서 경찰 ‘코드 인사’ 집중 공세…與 “도 넘은 비판”

박현수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 두고 여야 공방野 “내란 동조 인사…박현수, 수사 대상자”與 “과도한 정치 공세…당연한 걸로 정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최근 진행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등 경찰 인사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도 넘은 비판”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2025-02-18 14:58
[단독] "무주택 공무원에 1억 전세 지원"...서울시, 직원 복지 강화

시, 올해 후생 복지제도 개선 계획 수립저연차 이탈 막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도와다자녀 직원 전세자금 대출 2억까지 확대연수원 추가 개소 및 심리 상담소도 운영시, “직원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조성”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증가, 신혼부부 및 육아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복지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무주택

2025-02-18 05:00
감사원,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결정 감사 착수

감사원은 12일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부지 변경 결정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착수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문래동에 짓기로 했으나 오세훈 현 시장이 부지를 여의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영

2025-02-12 17:10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5-01-22 16:34
“폭력 선처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지”...'극우' 손잡는 與지도부

권성동 “野 윤상현 제명안, 과도한 정치공세”권영세, 극우 유튜버에 설 명절 선물‘지도부, 3년 전과 다르다’는 비판유승민, “극렬 지지층만 보고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2025-01-21 16:22
권성동, ‘연행자 잘 부탁’ 윤상현에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점거 사태 가담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억울한 사람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두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025-01-21 10:57
윤상현, 강남서장에게 “연행자들 잘 부탁” 전화

20일 행안위 현안질의서 드러나강남서장 “절차 준수해 조치” 답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2025-01-20 18:08
與野, ‘서부지법 난입’ 공방 “낙인 안돼…경찰 책임도” vs “배후세력까지 처벌”

與 “尹 구속영장 발부 순간 경찰력 축소…수뇌부 지휘책임도 있다”野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권성동 ‘경찰 과잉대응’ 발언도 수사해야” 여야는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사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처벌과 책임 등에 대해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도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책

2025-01-20 17:17
국회 행안위, 서부지법 사태 관련 현안질의 [포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와 관련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0 15:10
공수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 착수…소방청 간부들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2025-01-17 18:18
'자진 사퇴' 이상민, 尹 탄핵 소추 다음 날 퇴직금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해서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025-01-16 20:41
與野, 행안위서 신경전 “관저 간 의원들 퇴장시켜야” vs “저급한 정치공세”

野 박정현 문제 제기에 설전…與 조은희 “문제 제기 도 넘어”與, 이상식 ‘국수본 메신저’ 논란 지적野, 이철규 ‘국수본 압박’ 의혹 언급하며 반박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후 관련 기관들 조치의 적법성,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

2025-01-13 15:01
국수본 항의 방문 與 "野 이상식, 고위 간부와 통화 했을 것…사실 확인 필요"

"이상식, 명백한 직권남용·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국수본 수사, 민주당에 편향적…절차적 정당성·중립성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국수본 메신저' 논란과 관련, 내통 의혹 제기와 함께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거나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01-09 17:04
與, 野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언급 직격…"불법 내통"

권성동 "민주당과 국수본이 작당 모의…중대한 헌법 위반"신동욱 "국수본이 아니라 민수본인가…전화한 사람 밝혀라"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불법 내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

2025-01-08 15:03
관저에서 헌재로, 경찰청으로...장외 나온 與 “영장 무효”

한남동 관저 앞 의원 40여 명 집결권성동 등 중진, 헌법재판소 찾아행안위 위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보수 결집 당 지지율 상승 의식한 듯당 일각, “국정 더 혼란”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장외로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앞, 헌법재판소, 서울경찰청과

2025-0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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