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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06~2009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2021-08-06 06:00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거액의 임금을 체납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해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2020-02-18 16:38
'임금체불ㆍ횡령'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해외 도피 9년여 만에 법정 선다

근로자들의 임금 수백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9년여 만에 법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전 씨의 아내이자 전 성원그룹 부회장인 조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

2019-10-02 15:54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국세청, 올 상반기 세금 8615억원 확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615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인 A 씨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된 수십억원의 세금 징수를

2016-09-08 13:44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돈없어 세금 못낸다면서…집안엔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허위 양도, 명의 위장 등 지능성 재산 은닉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들의 꼼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명에게

2015-04-10 11:16
수백억원 세금 안내고도 호화생활…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백태 살펴보니

#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 A씨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 수십억원의 체납액이 있는데도 서울 서초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국세청은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손지갑에는 1억원짜리 수표 등 현금이 들어 있었다. 또 거실에 있는

2015-04-09 13:50
검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은닉재산 포착…자금흐름 파악중

검찰이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은닉재산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자금 흐름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보유한 골프장 지분을 매각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2003년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2014-10-27 19:02
국세청,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수 백억 ‘철퇴’

국세청이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숨겨둔 거액의 재산을 찾아내 수 백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조484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거물급 체납자인

2014-06-12 13:29
檢, 김우중 전 회장에 집행유예 구형

추징을 면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잘못인지 뭔지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흔쾌히 받아들이고 지난

2008-08-13 15:23
김우중 대우 구명 로비 사건 미제로 남나

김우중 전 회장이 지난 1999년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 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지만 실제 증거는 찾지 못해 또 다시 미제로 남게 됐다.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로비자

2008-07-09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