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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2024-04-17 15:51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2024-03-10 11:00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실적 부풀기 등의 부당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대학 입시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

2023-12-10 12:00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수능 관련 학원, 교재 출판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

2023-10-04 12:00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5개 분야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서울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올해는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이전보다 길어진 연휴인 만큼 안전과 더불어 가을 태풍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2023-09-21 11:15
정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58개소 적발…100일간 특별점검

정부가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이

2023-07-05 11:00
고품질 쌀 생산해 가격 안정…작은 낟알 '싸라기' 포함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쌀의 등급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 저품질 쌀의 유통을 줄여 가격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여 있는 정도에

2023-07-02 11:23
'1000원 싼 김치찌개' 알고 보니 중국산…속여 판 업주, 징역형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요리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

2023-03-29 07:29
5년간 '짝퉁' 명품 2.2조원 수입…'롤렉스·루이뷔통' 최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 루이뷔통이 가장 많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405억 원(7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

2023-02-11 09:54
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맞이 종합대책’ 가동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5대 분야 대책20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서울시가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등 총 5대 분야의 '2023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종합대책 가동으로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

2023-01-15 11:15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차용증 쓰고 지원된 사내 학자금…상환의무 여부 쟁점퇴직자 “사실상 무상지원” 주장…소송 끝에 패소 확정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내 직원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면 학자금 지원을 받은 직원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2022-11-14 11:36
관세청,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849건ㆍ3조205억 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실적은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나 급증했다. 이는 소량ㆍ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ㆍ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5425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

2022-08-17 10:13
'AI 윤석열 선거 홍보' 영상에…민주당 "탄핵까지 가능" 국힘 "대선 불복"

AI(인공지능) 윤석열이 나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의 홍보 영상에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배포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2022-05-31 16:28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박지현 "윤 대통령, 제작 허락했거나 묵인했으면 선거 중립의무 명백히 위반""선관위, 즉시 조사 착수해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배포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2022-05-31 15:07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 벤츠(벤츠)‧닛산‧포르쉐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2022-05-30 11:51
새 학기 불량제품 53만 점 적발…학용품 50만점, 태블릿 4000점

새 학기 시작을 맞아 당국이 불법·불량 제품 검사에 나서 53만 점을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53만 점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연필·샤프·지우개 등),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

2022-03-23 11:00
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기업 중 10곳 중 5곳이,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보아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KDN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사업체 1250곳과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 행위자를 목격한 기업은 1

2021-09-07 09:45
[사건·사고 24시] 강윤성 신상 공개·8세 초등생 트럭 몰고 질주·불량 달걀 업체 적발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56세 강윤성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2021-09-03 09:49
"마스크 쓰면 폐 건강 유지?" 허위ㆍ과대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적발

마스크 효과 등을 허위ㆍ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누리집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총 500건을 2개월 동안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2021-08-09 09:35
정부, 완구 등 불법ㆍ불량 수입제품 44만 점 적발…국내 반입 '차단'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비누방울총(버블건)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000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

2021-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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