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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정특위 구성 제안…"5·18 정신 헌법에 담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 표심 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는 이른 시일에 정

2022-05-17 11:05
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27일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정의당 "구체적 추진계획 밝혀야""국회 정개특위서 바로 논의하면 될 일"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급…"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해라""위성정당,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선언해야" 정의당은 27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정치개혁안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밝

2022-02-27 23:25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정기국회 내 대통령제 개선 개헌안 국민투표.’ 7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언론에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핵심이다. 하지만 발표 직전 ‘정기국회 내’라는 시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대통령제 개선안 부분을 뺐다. 왜일까.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2021-09-07 14:24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여야에 올해 안에 대통령제를 손보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2021-09-07 11:40
[포토]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하는 야3당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3 09:25
[포토] 야3당 공동 기자회견, 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3 09:24
[포토]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기자회견, 악수하는 박주선-장병완

박주선(왼쪽에서 세번째)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

2018-05-23 09:24
文대통령 이어 與도 ‘6월 개헌’ 무산 선언…“개헌 완전중단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해 나가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04-25 16:09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개헌안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

2018-04-25 11:11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6일 이번주 안으로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2018-04-16 11:56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12일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안의 합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2018-04-12 09:50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

2018-04-03 10:59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3·4인 선거구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2018-03-29 10:23
野, 국회 개헌안 논의 ‘공동 협의체’ 수면 위로

야당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서 국회 단일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일제히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의 참여 여부와 협의체 각론에 이견을 보여 구성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주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

2018-03-21 14:45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

2018-03-16 16:01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다음 주 안으로 개헌안을 확정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빼앗긴 국회 개헌안 논의의 주도권을 되찾고, 원내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르면 16일 개헌 방향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자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

2018-03-16 10:16
여야 3당 원내대표 재회동 …개헌ㆍ 한국GM 국정조사 논의 ‘제자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4일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자유한국당)ㆍ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고

2018-03-14 12:32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지지부진한 개헌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수정을 거쳐 최종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2018-03-13 11:06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깜깜이 선거’는 면하더라도 늦장 처리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2018-03-05 11:15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관련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

2018-03-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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