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보자와 증인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감사 의혹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계기로 다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오후 권 사장이 2022년도 국토부 및 HUG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신상의 이유(사임 예정)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지난 4월 취임했고, 임기는 2024년 4월까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게 될 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순서 토론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 처리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7일 자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지막 발언으로 종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한 지 약 6시간 49분 만이다.
권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하던 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 여러 부처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직권남용 수사는 문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장‧차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닮아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최소 7∼8개 부처에 대한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무부·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정치인 배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주로 거론된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동장치 없는 폭주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당선인이)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닌데 인사개입이 대단히 심하고 거의 안하무인 격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
그간 조용하던 서울동부지검(심우정 지검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년 동안 검찰 캐비넷에 묵혀뒀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대선이 끝난 직후 꺼내든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때 ‘친정권’으로 분류됐던 이들은 왜 현 정권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을까.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를 중심으로 문재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교육부와 통일부 등 다른 부처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사건 관계자들이 사퇴 압박 배경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는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3년
대선이 끝난 뒤 멈춰있던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고발된 조재연 대법관 사건도 대장동 전담 수사팀에서 맡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조 대법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 대장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위해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알박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에 신규 임명되거나 연임된 사례는 20건 이상이다.
또 이미 인사가 결정됐지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장 임명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
이석준·김소영 등 각계 전문가 대거 합류'연수원 동기' 주광덕 비롯 법조 우군 확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는 4개월 차 정치신인이지만, 그의 주변에는 경륜이 풍부한 정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 구축된 200여 명에 달하는 캠프 구성원을 비롯해 학연, 검사 시절 인맥까지 더하면 전방위적으로 구성된 우군은 매머드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