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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원심 판단 잘못 없어”1348억 원 상당 펀드 판매 후 환매 중단 혐의로 기소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2025-01-09 10:45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WM 수수료 수익 늘었지만불완전판매 전적 투심 약화랩·공모펀드도 위협 가능성 증권사들이 자산관리(WM) 부문에 힘을 실으며 해당 사업의 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 WM이 핵심 먹거리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특히 차액결제거래(CFD),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주춤해진 투자자 신뢰를 되찾는 일이 관건이다. 1분기

2024-06-05 07:00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금융감독원이 21일 랩·신탁 검사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오후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검사 결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은 안건이 많은 경우 오전 중으로 열리고, 그렇

2024-05-20 16:00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

2024-03-27 19:54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新舊 조화로 탄탄한 ‘맨 파워’ 구축30여개 전문팀…베테랑 150여명 포진송평근 대표변호사에 신영철 전 대법관형사합의부장 지낸 刑訴 전문가도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역사는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12월 13일 설립한 ‘한미’가 2001년 서정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송무(訟務) 분야에 최고 강점을 확보한 로펌 ‘광장’과 합병하면서 본격화

2024-01-19 06:00
사모운용사 전담검사 제재건수 26건…전수검사 1분기 중 완료 목표

지난해 연말까지 사모운용사 26곳 제재상설조직화 이후 검사 현안과 함께 전수조사 진행 중“올해 1분기 중 마무리 계획…진행 상황 70% 넘어” 지난해 검사 조직 개편으로 상설조직화된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전담검사단)이 2020년 8월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26건의 제재 조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전수조사는

2024-01-18 07:00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2023-12-28 11:52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A 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도해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B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2023-12-17 12:00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내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23-12-14 15:53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ㆍ이 "회사에 부담 안 주겠다"라임펀드 사태ㆍ700억 횡령사고에금융권 "퇴임 후 고문직 부적절" 지적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평생 몸담아온 회사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전 회장과 이 전

2023-12-01 09:41
박정림 대표 직무 정지…양종희號 그룹 인사 어떻게 바뀌나

29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으면서 KB금융그룹 전체 인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

2023-11-29 17:04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쟁점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의 시세조종, 주가조작 사건들과 다소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조

2023-11-16 16:25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증권‧금융 사건 수사…여의도 정치인 겨냥복잡한 관할 사건…법으로 의율 어려운 탓 증권‧금융 사건을 수사하고 여의도 정치인들을 겨누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다루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탓에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

2023-10-23 16:57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건에 관여했냐는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여한적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2023-10-17 15:37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라임건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등 공방 관련 공방 예상이 원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정황” 언급한 바 있어 6년여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2023-10-16 15:22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검찰, 금감원 3대 사모펀드 재검사 발표 당일 압수수색 패스트트랙, 증선위원장 긴급조치로 바로 검찰 통보 가능“금감원 압수수색 종종 있어…검찰 필요한 자료 있었다는 것” 3대(라임·옵티머브·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검사·수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외면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검찰이

2023-09-03 11:26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검사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재검사 예상검찰, 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압수수색증권가, 사모펀드 판매 시장 악영향 우려 나와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칼 끝이 ‘라임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한 판매사들로 향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력 인사에 대한 환매성 특혜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고,

2023-08-31 15:59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공판기일, 내달 22일 예정 검찰,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신청…재판부 채택 금감원,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 발표 작년 12월 1심 무죄 선고…금감원 재검사 및 증인 진술 영향 ‘주목’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항소심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한 라

2023-08-31 14:35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라임펀드 환매사태’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2023-08-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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